참성장지표의 구성

참성장지표는 5개 영역(경제, 일과 여가, 인적자본, 디지털, 환경)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표들이 어떤 데이터들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계산식으로 도출되었는지를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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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명, 지표명 설명 계산법 원자료 출처
참성장지표 시장에서 창출되는 가치에 더해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해 화폐화해 국민 경제의 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
GDP (국내총생산) 가계, 정부, 기업 등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이루어진 최종수요자의 지출 (한국은행(202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국민계정)
경제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하되, 소득불평등과 순투자 및 순대외자산의 증감,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고려해 구성
가계소비지출 가계의 소비지출 총액 가계최종소비지출 총액 한국은행 (국민계정)
내구재 서비스 가계의 내구재 자산에서 창출되는 서비스 후생 최근 10년 평균 내구재 지출액 한국은행 (국민계정)
내구재 지출 가계 투자에 해당하는 내구재에 대한 지출금액 내구재(준내구재 포함) 지출 한국은행 (국민계정)
방어지출 의료비, 의식주비용, 보험료 지출 등 가계 편익 감소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비용 0.5 × (주류 및 담배 + 의료보건 + 기타)
+ 0.25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 의류 및 신발 + 임대료 및 수도광열 + 교통 + 정보 통신 + 교육 서비스)
+ 0.125 ×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불평등 비용 소득불평등이 낮은 사회일수록 구성원 전체의 사회적 효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활용해 조정 [(가계소비지출 + 내구재 서비스) - (내구재 지출 + 방어지출)]
× 해당 년도 지니계수 ÷ 기준년(1991) 지니계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공공소비지출 정부의 최종소비지출 중 항목별 후생 기여도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민간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을 포괄해 공공 영역에서 창출되는 후생 측정 0.25 × (국방 + 공공질서 및 안전)
+ 0.5 × (경제업무 + 교육 + 환경보호 + 일반공공행정 + 보건 + 주택 및 지역개발 + 사회보호)
+ 0.75 × (오락 문화 및 종교)
+ 사회보장현물수혜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한국은행 (국민계정)
순자본형성 GDP의 기업 투자에 대응하는 항목이지만 건물 및 생산 설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함 총자본형성 - 고정자본소모 한국은행 (국민계정)
순대외자산 증감 국제 무역의 효과 중 내외국인의 투자행위의 결과로 소득 및 소비와 밀접한 대외자산 변동을 측정 국제수지 금융계정 × 원/미국달러(평균환율)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도로 서비스 무료로 제공되는 도로 서비스의 가치 도로서비스* + 고속도로통행세**
* 자산별 순자본스톡 중 토목건설 × 토목건설 대비 도로 스톡 비중
** 1종 + 2종 고속도로통행세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교통량통계)
일과 여가 생산의 중요한 기반이면서도 기존 경제지표에서 빠져 있는 가사·돌봄노동의 가치와 자원봉사, 여가 및 통근시간에 따른 후생 증감을 고려해 구성
가사노동 가사 노동의 가치를 대체 비용 접근법으로 측정 연간 가사노동시간 × 관련 직종 평균임금률
× 15세 이상 인구 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장래인구추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돌봄노동 돌봄 노동의 가치를 대체 비용 접근법으로 측정 연간 돌봄노동시간 × 관련 직종 평균임금률
× 15세 이상 인구 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장래인구추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가사돌봄노동 격차 비용 가사·돌봄 노동이 골고루 분담되지 못하는 점을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함 (가사노동 + 돌봄노동)
× 해당년 가사돌봄노동 시간 지니계수
÷ 기준년(1997) 지니계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원봉사시간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대체 비용 접근법으로 측정 연간 자원봉사시간 × 전직종 평균임금률
× 15세 이상 인구 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여가시간 증감 취업자의 여가시간 증감에 한정해 그 가치를 측정 (취업자 연간 여가시간 - 취업자 기준년(2019) 여가시간)
× 전 직종 평균임금률 × 취업자 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출퇴근 시간 비용 소득 창출에 동반되는 출퇴근의 직·간접적인 비용을 측정 간접 비용* + 직접 비용**
* 연간 통근 시간 × 전직종 평균임금률 × 취업자 수
** 평균 이동시간 중 통근 시간 비중 × 연간 평균 교통비 × 15세 이상 인구 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가족변화 비용 이혼과정에서 발생한 소송과 상담에 따르는 방어적 사적 지출을 사회적 비용으로 측정함 재판이혼 건 수 × 이혼 소송 건 당 비용 숨고 (이혼소송 예상 비용)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인적자본 높은 교육 수준의 인적자본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실업과 불완전 취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측정
고등교육의 사회적 가치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 지식을 통한 행복 제공 등의 가치 측정 1인당 고등교육의 사회적가치
× 역량 수준 조정 계수 × 역량 격차 조정 계수
× 25~64세 인구 × 고등교육 이수율
Hill et at al. (2005)
OECD (Education at a Glance, PIAAC)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범죄의 사회적 비용 범죄 발생에 대응 단계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측정 범죄지수* × 1인당 범죄로 인한 비용 × 총 인구
* 연간 고의적 살인에 의한 10만명당 희생자 수
÷ 기준년 고의적 살인에 의한 10만명당 희생자 수(2008)
UNODC (Homicide Country Data)
조흥식 외 (201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실업 비용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에 따른 인적자본 미활용의 사회적 비용 실업자 수 × 연간 평균임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불완전 취업 비용 자신이 희망하는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불완전취업의 사회적 비용 시간제근로자 규모 ×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율
× 시간제 근로자 손실임금*
* 시간제근로자 연평균 임금 ÷ 시간제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 × 40(시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디지털 편익을 제공하지만 시장에서 집계되지 않는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산출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가 가져오는 편의와 혜택을 웹실험을 통해 수용 의사(willingness to accept) 방식으로 추정 연간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
× 총 인구 × 인터넷이용률
Carson et al. (201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디지털 서비스로 인한 삶의 질 감소 설문조사를 통해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측정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 삶의 질 감소 효과 자체 설문조사
환경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 자원의 훼손과 그에 따른 현재와 미래 후생의 감소를 측정하기 위해 대기 및 수질오염의 비용, 기후변화 및 폐기물 비용 등을 측정하여 차감
수질 오염 비용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질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측정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수주실적 환경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수주실적)
대기 오염 비용 설문조사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보다 10μg/㎥ 낮추기 위한 지불용의액을 기준으로 사회적 비용을 측정 1인당 대기오염 비용 × 총 인구 서울연구원 (황인창 외, 201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폐기물 비용 생활·사업장·건설 폐기물 발생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전체 사회적 비용 폐기물(생활·사업장·건설) 발생량 ÷ 생활폐기물 발생량
×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연안습지 면적 변화 연안습지 면적 증감에 따른 생태적, 사회적 편익(비용)을 측정 기준년(2013) 연안습지 가치 ÷ 기준년(2013) 연안습지 면적
× 연간 연안습지 면적 변화
해양수산부 (전국갯벌면적조사)
해양수산부 (2012)
산림면적 변화 산림 면적 증감에 따른 생태적, 사회적 편익(비용)을 측정 기준년(2018) 산림 가치 ÷ 기준년(2018) 산림 면적
× 연간 산림 면적 변화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김기동 외 (국립산림과학원, 2020)
기후변화 비용 온실가스 단위 배출이 미치는 피해를 해당 연도뿐 아니라 미래의 예상되는 피해까지 모두 고려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온실가스 1톤의 사회적 비용 × 원/달러 환율(평균환율)
× 연간 온실가스 순배출량
IWG (202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 온실가스 통계)
한국은행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비재생에너지고갈 비용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의 영구적 손실에 따른 비용 화석연료 대체 비용 × 원/달러 환율(평균환율)
× 연간 석탄·석유·LNG 사용량
O’Mahony et al. (2018)
Pais et al. (2019)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자연재해 비용 홍수나 태풍 등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자연재난 총복구비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출처: LAB2050 참성장지표 1997~2021 at observablehq.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