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장지표의 구성
참성장지표는 5개 영역(경제, 일과 여가, 인적자본, 디지털, 환경)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표들이 어떤 데이터들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계산식으로 도출되었는지를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참성장지표는 5개 영역(경제, 일과 여가, 인적자본, 디지털, 환경)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표들이 어떤 데이터들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계산식으로 도출되었는지를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영역명, 지표명 | 설명 | 계산법 | 원자료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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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장지표 | 시장에서 창출되는 가치에 더해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해 화폐화해 국민 경제의 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 | ||
GDP (국내총생산) | 가계, 정부, 기업 등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이루어진 최종수요자의 지출 (한국은행(202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 한국은행 (국민계정) | |
경제 |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하되, 소득불평등과 순투자 및 순대외자산의 증감,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고려해 구성 | ||
가계소비지출 | 가계의 소비지출 총액 | 가계최종소비지출 총액 | 한국은행 (국민계정) |
내구재 서비스 | 가계의 내구재 자산에서 창출되는 서비스 후생 | 최근 10년 평균 내구재 지출액 | 한국은행 (국민계정) |
내구재 지출 | 가계 투자에 해당하는 내구재에 대한 지출금액 | 내구재(준내구재 포함) 지출 | 한국은행 (국민계정) |
방어지출 | 의료비, 의식주비용, 보험료 지출 등 가계 편익 감소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비용 | 0.5 × (주류 및 담배 + 의료보건 + 기타) + 0.25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 의류 및 신발 + 임대료 및 수도광열 + 교통 + 정보 통신 + 교육 서비스) + 0.125 ×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소득불평등 비용 | 소득불평등이 낮은 사회일수록 구성원 전체의 사회적 효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활용해 조정 | [(가계소비지출 + 내구재 서비스) - (내구재 지출 + 방어지출)] × 해당 년도 지니계수 ÷ 기준년(1991) 지니계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
공공소비지출 | 정부의 최종소비지출 중 항목별 후생 기여도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민간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을 포괄해 공공 영역에서 창출되는 후생 측정 | 0.25 × (국방 + 공공질서 및 안전) + 0.5 × (경제업무 + 교육 + 환경보호 + 일반공공행정 + 보건 + 주택 및 지역개발 + 사회보호) + 0.75 × (오락 문화 및 종교) + 사회보장현물수혜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순자본형성 | GDP의 기업 투자에 대응하는 항목이지만 건물 및 생산 설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함 | 총자본형성 - 고정자본소모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순대외자산 증감 | 국제 무역의 효과 중 내외국인의 투자행위의 결과로 소득 및 소비와 밀접한 대외자산 변동을 측정 | 국제수지 금융계정 × 원/미국달러(평균환율) |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
도로 서비스 | 무료로 제공되는 도로 서비스의 가치 | 도로서비스* + 고속도로통행세** |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교통량통계) |
일과 여가 | 생산의 중요한 기반이면서도 기존 경제지표에서 빠져 있는 가사·돌봄노동의 가치와 자원봉사, 여가 및 통근시간에 따른 후생 증감을 고려해 구성 | ||
가사노동 | 가사 노동의 가치를 대체 비용 접근법으로 측정 | 연간 가사노동시간 × 관련 직종 평균임금률 × 15세 이상 인구 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장래인구추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돌봄노동 | 돌봄 노동의 가치를 대체 비용 접근법으로 측정 | 연간 돌봄노동시간 × 관련 직종 평균임금률 × 15세 이상 인구 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장래인구추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가사돌봄노동 격차 비용 | 가사·돌봄 노동이 골고루 분담되지 못하는 점을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함 | (가사노동 + 돌봄노동) × 해당년 가사돌봄노동 시간 지니계수 ÷ 기준년(1997) 지니계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자원봉사시간 |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대체 비용 접근법으로 측정 | 연간 자원봉사시간 × 전직종 평균임금률 × 15세 이상 인구 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여가시간 증감 | 취업자의 여가시간 증감에 한정해 그 가치를 측정 | (취업자 연간 여가시간 - 취업자 기준년(2019) 여가시간) × 전 직종 평균임금률 × 취업자 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출퇴근 시간 비용 | 소득 창출에 동반되는 출퇴근의 직·간접적인 비용을 측정 | 간접 비용* + 직접 비용**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
가족변화 비용 | 이혼과정에서 발생한 소송과 상담에 따르는 방어적 사적 지출을 사회적 비용으로 측정함 | 재판이혼 건 수 × 이혼 소송 건 당 비용 | 숨고 (이혼소송 예상 비용)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인적자본 | 높은 교육 수준의 인적자본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실업과 불완전 취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측정 | ||
고등교육의 사회적 가치 |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 지식을 통한 행복 제공 등의 가치 측정 | 1인당 고등교육의 사회적가치 × 역량 수준 조정 계수 × 역량 격차 조정 계수 × 25~64세 인구 × 고등교육 이수율 |
Hill et at al. (2005) OECD (Education at a Glance, PIAAC)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범죄의 사회적 비용 | 범죄 발생에 대응 단계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측정 | 범죄지수* × 1인당 범죄로 인한 비용 × 총 인구 | UNODC (Homicide Country Data) 조흥식 외 (201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실업 비용 |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에 따른 인적자본 미활용의 사회적 비용 | 실업자 수 × 연간 평균임금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불완전 취업 비용 | 자신이 희망하는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불완전취업의 사회적 비용 | 시간제근로자 규모 ×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율 × 시간제 근로자 손실임금*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디지털 | 편익을 제공하지만 시장에서 집계되지 않는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산출 | ||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 |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가 가져오는 편의와 혜택을 웹실험을 통해 수용 의사(willingness to accept) 방식으로 추정 | 연간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 × 총 인구 × 인터넷이용률 |
Carson et al. (201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디지털 서비스로 인한 삶의 질 감소 | 설문조사를 통해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측정 |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 삶의 질 감소 효과 | 자체 설문조사 |
환경 |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 자원의 훼손과 그에 따른 현재와 미래 후생의 감소를 측정하기 위해 대기 및 수질오염의 비용, 기후변화 및 폐기물 비용 등을 측정하여 차감 | ||
수질 오염 비용 |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질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측정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수주실적 | 환경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수주실적) |
대기 오염 비용 | 설문조사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보다 10μg/㎥ 낮추기 위한 지불용의액을 기준으로 사회적 비용을 측정 | 1인당 대기오염 비용 × 총 인구 | 서울연구원 (황인창 외, 201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폐기물 비용 | 생활·사업장·건설 폐기물 발생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전체 사회적 비용 | 폐기물(생활·사업장·건설) 발생량 ÷ 생활폐기물 발생량 ×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연안습지 면적 변화 | 연안습지 면적 증감에 따른 생태적, 사회적 편익(비용)을 측정 | 기준년(2013) 연안습지 가치 ÷ 기준년(2013) 연안습지 면적 × 연간 연안습지 면적 변화 |
해양수산부 (전국갯벌면적조사) 해양수산부 (2012) |
산림면적 변화 | 산림 면적 증감에 따른 생태적, 사회적 편익(비용)을 측정 | 기준년(2018) 산림 가치 ÷ 기준년(2018) 산림 면적 × 연간 산림 면적 변화 |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김기동 외 (국립산림과학원, 2020) |
기후변화 비용 | 온실가스 단위 배출이 미치는 피해를 해당 연도뿐 아니라 미래의 예상되는 피해까지 모두 고려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 온실가스 1톤의 사회적 비용 × 원/달러 환율(평균환율) × 연간 온실가스 순배출량 |
IWG (202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 온실가스 통계) 한국은행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
비재생에너지고갈 비용 |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의 영구적 손실에 따른 비용 | 화석연료 대체 비용 × 원/달러 환율(평균환율) × 연간 석탄·석유·LNG 사용량 |
O’Mahony et al. (2018) Pais et al. (2019)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
자연재해 비용 | 홍수나 태풍 등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 자연재난 총복구비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
출처: LAB2050 참성장지표 1997~2021 at